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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대생·전공의 등 현장을 떠나있는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끊긴 대화 채널을 잇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의대 교육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협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정협의체 등을 거부하면서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해왔으나 새 정부에는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사항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별개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대생·전공의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전공의 추가모집 특례로 인해 860명의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이 수련을 중단한 상태다.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는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지난해 3월말(1만3531명)기준으로 18.1%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특히 군대로 간 전공의들에 집중해 이들이 돌아올 자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징벌보다는 의료인력 양성이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돌아올 기회를 줘야만 다른 전공의들이 군대간 동기들을 빼고 본인들만 돌아간다는 반감을 느끼지 않고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대 의대 교수는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 내건 것이 (의대 증원 2000명) 책임자 문책이었는데, 이제는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에도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대화를 위한 방안이 있었으니, 조속하게 대화를 위한 노력과 신뢰 형성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의대 등 지역의대 4곳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지역의료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놨다. 여론의 지지와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안이나,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라 추진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준 교수는 “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은 지방에 의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그 지역에 남지 않으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보상체계를 바꿔서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사회에 기여할수록 보상이 더 커지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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