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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은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란 뜻)’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향후 도전 과제를 이같이 평가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동시에 새롭고 훨씬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1997년 금융위기 속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다르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엔 반도체 수출 붐이 경제 회복을 도왔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미·중 통상전쟁, 북·러 밀착 등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차 석좌 등은 일단 경제 문제가 이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25%에서 50%로 오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7월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에 임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트럼프 정부 아래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놓여있다고도 분석했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뿐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에서 한국을 건너뛴 점을 주목한 것이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는 트럼프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차 석좌 등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