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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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들고 간 적이 없다. (적어도) 나는”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를 공개한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원장 말고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드릴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라며 “그렇지만은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100%”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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