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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극동·우성2·3단지(이하 우·극)는 대단지 아파트 리모델링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까.우·극은 서울에서 단일 리모델링 단지로는 가장 많은 3458가구 규모다. 리모델링을 거치면 기존 가구 수에서 520가구가 더 늘어난다. 주민들의 입을 빌리자면 “집을 가는건지, 언덕을 오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가파른 단지 내 경사로도 평탄화 작업을 통해 평지로 탈바꿈한다. 단지 평탄화 작업은 통상 건물을 모두 허물고 땅을 밀어낼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주로 시행해왔다.신이나 우·극 리모델링주택 조합장은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건드리지 않고 해야하기 때문에 평탄화 과정에서 땅을 파내면 건물의 하부 골조가 드러난다”며 “이 골조를 보강한 뒤 건물 자체를 필로티 구조로 바꾸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덕이었던 부분을 평지로 깎으면서 기존 1층이 2층 높이의 필로티 1층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평탄화 작업으로 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