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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 국면에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통합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까지 3차 회의를 통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대선 정국으로 추가 논의와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3개월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주민 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회 제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대전과 충남 시·군·구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다음달 통합 법률안에 대한 양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후 법률안이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면 양 시도가 이르면 8월쯤 특별법안을 국회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 시도와 민관협의체는 연내 특별법 제정과 내년 7월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실현의 관건은 새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과 집권 여당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행정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후 행정통합 성사 여부는 새 정부가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각각 묶는 5극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전·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해 말 전국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모델이다. 충청광역연합은 그 첫 모델로 향후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계 개편 범부처 통합 테스크포스(TF) 구성’과 여기서 제시되는 로드맵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단 광역시도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역주도 통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그동안 공론화 작업 등 민관협의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목표한 대로 연내 특별법 통과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