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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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교육부의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면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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