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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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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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공유하며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 출신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준비해 온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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