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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누군들 부귀를 원치 않겠습니까? 농단에 올라 독점하려는 게 문제지요.” 맹자는 편안한 거처와 풍족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왕에게 이런 대답을 전하고 제나라를 떠났다. 그에 따르면 본래 시장은 필요에 따른 물물교환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농단(龍/壟斷)’ 즉 시야가 확보되는 언덕에 올라 시장의 흐름을 두루 관찰함으로써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다. 그러자 모두 그 사람을 천박하게 여겼고, 이것이 시장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었다.남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되는 오늘, 맹자의 시장 인식은 소박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인다. 다만 맹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왕의 제안을 거부한 뜻은 그것대로 음미할 만하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들여 실천할 마음도 없으면서 작은 은혜를 베풀며 안정과 존중을 약속하는 왕을 향해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 만족한다면 이익에 급급해 기민하게 농단에 오르는 저 천박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