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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처럼 국회가 행정권력(경찰)에 의해 침탈되지 않 도록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개혁 분야에선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 및 수색영장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수 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관 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