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한·일관계를 두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일 외교 기조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현안들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하고 피해가 가는 건 피하고”라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투 트랙’ 접근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발언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 해결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칭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신뢰에 문제가 있기에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장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해법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했다. 1998년 이뤄진 해당 선언에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고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도 ‘투 트랙’ 기조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24~25일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시바 총리와 회담할 수도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이 16일 개최하는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G7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면, 영상 축사로 대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