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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경찰을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배제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를 견제하고 나섰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경호업무에서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소속으로 경호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통령 경호를 맡는 22경호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등 내·외곽 및 대통령 인근에서 경호 임무를 맡는다. 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이런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는 경찰 경비 부대들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고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내부에선 경찰을 “배신자”로 취급해 경호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한다.
또 경찰이 경호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점도 경호처가 경찰을 배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조사 중이다. 경호처 내에선 경찰 수사를 경호처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업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해 경호처 업무를 이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회에선 관련 법도 발의됐다. 경호처로선 조직의 존폐가 걸린 위기라 적극적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후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경찰은 최대한 배제하고 군과 협조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갈등 속에서 경호처 경호원과 경찰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위해 이날 국회 로텐더홀로 들어설 때 경찰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경호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몸으로 막아서는 장면도 언론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에서도 두 기관의 경호원이 멱살잡이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초반 주도권 경쟁에서는 경찰이 앞서나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에 대한 최근접 경호 임무를 후보 시절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 전담경호대에 맡기도록 지시했다. 불법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경호처는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을 견제하려던 경호처의 움직임이 되레 자충수가 된 셈이다.
새 정부의 경호처 수장 인사도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이 대통령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새 경호처장으로 임명하고 경찰 출신인 박관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차장으로 내정했다. 경호처 ‘투 톱’을 외부 인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호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도 대통령 경호가 경찰에게 완전히 이관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불법계엄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경호처 강경파들은 대체로 사의를 표명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후 “사람이 문제지 조직이 문제냐”는 취지의 의견도 나와 경호처를 유지하는 방향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새 경호처 처장·차장을 통해 경호처를 장악한 뒤 기존 임무를 그대로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